-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추가 지정
- 부산전역은 집중모니터링 대상
- 과열 조짐 땐 즉시 지정 가능해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부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부산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으나 전역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돼 한 달 만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로 낮아지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산 전역과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서구 등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정밀 분석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그럴 우려가 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사문화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요건을 완화해 다음 달 말부터 부활시킨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 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 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으며 세종, 부산 등도 사정권이라는 평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