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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금융센터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때 집주인 동의 없으면 ‘No’

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17-09-05 19:05:39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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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연장땐 심사기간 고려
- 늦어도 한 달전에 신청해야

- 보증금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 대출연장 가능여부 확인을

- 85㎡ 이하 주택 세입자는
- 연 3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부랴부랴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랴부랴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하필 그가 해외여행을 떠난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전세자금대출은 연체되고 말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5일 소개했다.
   
■만기 연장은 1개월 전 신청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만기 1개월 전 은행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연장 심사는 신용·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은행은 대출 만기연장시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집주인의 배우자 등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 둬야만 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겠다며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많으면 향후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집주인의 대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 4억 원 이상 대출 다시 받아야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요건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등이다.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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