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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금융센터

대출 연체 가산금리·실손보험료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쇄신안 발표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17-09-04 19:44:23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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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
- 7조6000억 원 연말부터 환급
- DTI 전국 확대 적용도 검토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가 인하된다. 연내 대출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7조 원이 넘는 ‘숨은 보험금’도 찾아준다.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보험료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해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한 뒤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을 올해 말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보험금은 지난해 말 947만 건, 7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만기는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283만 건, 5조1000억 원을 비롯해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24만 건, 1조2000억 원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640만 건, 1조3000억 원 등이다.

다른 나라보다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 가산금리도 내린다. 우리나라는 대출이 연체되면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포인트가 추가돼 9∼14%의 연체금리가 매겨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부산 7개구 등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DTI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거시경제 미칠 영향을 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은 이달 중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금융 홀대론’에 대해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동반성장하는 관계”라며 작심한 듯 반박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듯 금융에 문외한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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