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가상통화 관계기관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대응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성명, 이용자의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도록 한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소액 해외송금업자에는 의심거래 보고와 실명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가상통화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이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고객이 맡긴 자산을 별도 예치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율규제안에 반영할 것도 권고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 협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영업행위준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