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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 내달 초 발표

DTI 수술 등 새 대출기준 마련, 연체이자율 인하안도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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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17-08-20 2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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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다음 달 초 발표된다.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259조 원이나 폭증해 1년 치 국내총생산(명목 GDP·1637조 원)에 육박하는 등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부처가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교한 대출 심사를 위해 강화된 새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대책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의 도입이다. 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소득 인정 방식을 정교하게 만든 신(新)DTI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미래 소득과 사업 전망 등이 소득 산출에 고려된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책모기지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다.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 연체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내리고, 장기·소액(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탕감하는 게 골자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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