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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재개발 사업 시행 때 임대주택 12% 내 공급 의무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7-08-16 20:30:4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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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에서 시장·도지사가 고시하게 돼 있으나 하한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장·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했다. 이는 오는 9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지위 양도의 기준은 이전등기이지만, 8·2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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