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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금융센터

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증액 땐 기존 LTV(담보인정비율 60%) 적용

금융위 대출규제 실무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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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기자
  •  |  입력 : 2017-08-13 20:27:09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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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재개발조합 등 예외인정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완화

무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2년 이내에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일시적 2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금융위원회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실무지침을 각 은행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일괄적용하는 이번 대책은 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세대와 계약금 납부나 청약신청을 해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해당 재건축조합이 대책 시행일(3일) 이전에 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봐 LTV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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