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와 세종)과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과천, 세종)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헷갈리기 쉬운 주택담보대출 기준 적용사례를 안내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3일) 전날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준하는 차주’의 조건을 놓고 일선 은행 대출 창구에서 혼란이 있자 금융위가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시행일인 3일 이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무주택자임이 증명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대로 60%를 적용받아 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주택매매 거래=지난달 3일 서울에서 6억 원을 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A 씨. 이사 예정일인 10월 3일 잔금을 치르기로 해 정부의 8·2 대책 발표 때까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대로 60%를 적용받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 7월 3일 아파트매매 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 = 지난달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청약한 B 씨. 그는 분양 당첨자로 발표되자 지난달 30일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지정되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B씨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무주택 세대라는 점이 증명되면 분양가액의 6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시 채무인수=지난달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C씨와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 매매계약을 맺은 D 씨. 둘은 오는 11일 각각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분양가액의 60%),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이었지만, 8·2 대책을 발표하는 날까지 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역시 지정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면서 계약 사실을 증명하면 대출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