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LTV 기존보다 10%P 낮춰

- 정부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땐 압박
- 금감원, 은행업 행정지도 변경
- 시중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붙여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돈줄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돈줄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8월 중순 이후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 국제신문DB

■ 다주택자 LTV·DTI 10%p↓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그 이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 기장군 등 7개 구·군과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등 경기 6개 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8·2 대책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 규정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는 이달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이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인 경우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 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전국은 70%에서 6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기존의 대출잔액이 LTV비율 상한 이내일 때 같은 담보로 LTV비율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후순위담보)을 받는 경우 강화된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시중은행도 다주택자 돈줄 죄기

정부가 8·2 대책을 발표한 뒤 시중은행이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승인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특약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로 지방 도시에 집을 산 고객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의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셈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채무인수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채를 처분해 주택을 1건으로 줄이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야 담보대출을 승인한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했다. 은행별로 세부 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대출 요건으로 내걸어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임시조치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 사안은 7일 금융감독원 당국자와 시중은행 담당자 등이 논의해 통일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부산·경기 등 LTV·DTI 규제 비율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그 외  기타지역 LTV DTI LTV DTI LTV DTI 주택담보대출  1건 60% 50% 70% 60% 70% 없음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50% 40% 60% 50% 60% 없음 서민·실수요자* 70% 60% 70% 60% 70% 없음 *서민·실수요자 요건 (디딤돌대출 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②주택가격 5억 원 이하 ③무주택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