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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청와대…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

8·2 부동산대책 비판 여론 반박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8-03 1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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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회수석 “종부세, 상황 봐서…
- 어떤 경우 예단하지 않아” 밝혀

- “강남지역 재건축 등 극히 비정상
- 가격 문제 물러서지 않는다” 강조
- “양도세 중과 내년 4월까지 팔 기회
- 5년내 새로운 시장구조 안착” 피력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방을 추가로 내놓을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카드로 꼽히지만,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파동’을 겪기도 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산의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한창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의 전경.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기자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지만,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 저항이 심해 몇 가지 고려할 게 있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일부에서 ‘종부세는 시장 상황 더 나빠지면 시행할 것’이라는 식으로 예측하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김 수석은 “내년 이사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며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안 팔면 그만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요·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할 수 있었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됐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주택 공급을 줄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치다. (이런 공급 물량으로 미뤄) 새 정부 출범 전 주택 가격이 하락 또는 장기간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은 이른바 ‘초이노믹스(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기조)’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는 것이다.

강남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수석은 “최근 강남에서 굉장히 많은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 났다. 재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여러 선진국의 대도시가 겪은 비정상적인 양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또 “주거복지 문제와 부동산 시장 관리는 다르다. 수요·공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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