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중과 등 내용 담길 듯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집값이 급등하고, 분양 시장은 갈수록 과열되면서 정부가 이르면 2일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 등 6·19대책에는 빠졌던 고강도 정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부산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대책에선 우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산의 경우 전매제한 카드가 남아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서울은 전역이 전매제한에 묶여 있는 데도 시장이 과열이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고려하겠지만 부산은 그렇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는 10월께 조정지역과 함께 몇 개의 분양 과열지구에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10월 중 부산지역 전매제한 조치 예고가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과 세종, 부산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6·19대책을 무색게 하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가격은 6월 대비 0.18% 상승했다. 서울은 0.41%로 6월(0.66%)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했고 지난달 0.38% 상승했던 부산도 7월 역시 0.29%나 올랐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