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5년간 4조8407억 늘고
- 법인세 10조8600억 더 걷혀
- 여권 예상 증대 효과보다 적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초고소득층·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법인세율 인상이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세수 효과가 16조 원에 이를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27일 공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정부와 여당 안대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총 15조7007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 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 1700억 원씩 증가하는 셈이다.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할 경우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 8407억 원 증가하고,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로 적용하면 법인세는 10조8600억 원이 더 징세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안대로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수가 ▷2018년 4417억 원 ▷2019년 1조2337억 원 ▷2020년 1조235억 원 ▷2021년 1조535억 원 ▷2022년 1조88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8∼2022년 2조5894억 원 더 걷힐 것으로 파악했다. 양도소득세는 1조9336억 원, 근로소득세는 3177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최고구간을 소득 2000억 원 초과, 세율 22%에서 소득 2000억 원 초과, 세율 25%로 조정하자는 안에 2016년 만큼 경상성장률이 늘어난다는 가정 아래 세수 증가분을 계산한 결과 ▷2018년 2100억 원 ▷2019년 3조1800억 원 ▷2020년 2조3600억 원 ▷2021년 2조4900억 원 ▷2022년 2조6200억 원 늘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세수 추계는 정부와 여당이 예상했던 세수 증대 효과보다 적다. 정부는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정부안에 따른 소득세수 효과를 연간 1조 800억 원, 법인세는 2조700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