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비과세 한도 늘리고
- 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

- 금융회사 이익 사회환원
- 지역재투자제 내년 도입

- 금융정책·감독 조직 분리
-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연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5%까지 내려간다. ‘만능통장’이란 기대로 출시됐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5년 간 펼쳐질 금융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시효 끝난 채권 추심 금지

국정기획위는 안정된 소득 주도 성장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5%로 낮출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도 마련된다.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담보인 집값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집값이 폭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것도 금융 정책의 역할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ISA 실효성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부분인출, 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가 해당 지역에서 번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제도가 도입된다.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출의무를 부여하는 등 금융기관이 지역 내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을 돕도록 한다는 취지다.

생활고로 벌금을 못내 옥살이를 하면서 서민의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도 지원한다. 장발장은행은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담보나 이자도 없이 벌금 낼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개인회생·파산 시청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검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조직 분리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제시됐다.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과징금 등 사후규제를 강화한다.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관행 해소,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