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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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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7-17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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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원인들이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위해 등기소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대장 표시를 변경신청하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생겼을 때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만7000여 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민원인은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등기수수료 3000원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앞으로 민원인은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등기신청 수수료가 면제되고,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면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자체 공무원 역시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위한 업무처리가 간편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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