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信賴)라는 말이 있다. 믿고 의지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설사 그 말이나 행동이 거짓인거 같아도 믿고 따른다. 그러나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하고 주장하여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 큰 영향을 미친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후 시장의 반응은 대략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수없이 맣은 대책을 내 놓아도 한때 뿐 이 시기를 지나면 또 다시 시장은 상승기류를 탈 것이라는 것. 둘째, 규제가 매우 강했던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을 폈던 관리자가 대통령이 됐으므로 향후 시장을 안정적으로 잡을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높은 부채비율과 수요 감소 및 초과공급으로 향후 주택 시장은 하락할 시점이 됐다는 의견이다.

통계적 평가는 해 보질 않았지만 바닥심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약간은 우세하지만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 관망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수요공급 등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형태와 심리에 따라 형성되는 심리적 시장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시장은 합리적 시장 형태의 부동산시장 가격 형성 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에 더 크게 치우친 형태의 부동산 시장가격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심리적인 형상의 밑바탕에는 정부 정책의 신뢰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6.19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만을 가지고 정책의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가 해온 같은 범주에서의 전문성이나 일관성은 어쩌면 이제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에 있어 교육, 복지 등 수 많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해결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BNK부산은행 부동산 자산관리 팀장 정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