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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금융센터

최종구 “대출 때 장래 소득 변화 반영 신DTI 내년 도입”

금융위원장 후보자 밝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위해 DSR 2019년까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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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기자
  •  |  입력 : 2017-07-16 21:10:5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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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소득뿐 아니라 장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新)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에 도입하고 더 강한 대출 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그가 취임하면 가계부채 컨트롤타워가 된다.

최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DSR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DTI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현재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를 넘지 못한다. 서울.부산 일부 등 청약조정지역에서는 50%가 한도로 돼 있다. 신DIT는 기존 DTI를 보완해 장래소득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소득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출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주담대 외 다른 대출로 나가는 돈 중 이자만 보는 기존 방식과 달리 DSR은 원금까지 같이 고려해 더 강력한 대출 규제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또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관련 대책도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은 제약하고 부채는 확대하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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