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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부동산 정책 따른 시장변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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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7-09 1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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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 부산 7개 구와 세종·과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포함한 6·19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지난 3일부터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70%)와 DTI(60%)가 각각 10%포인트씩 내려간 60%와 50%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일단 주택시장의 열기를 식히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인 가격안정 의지에 따른 결과물인 첫 번째인 규제대책을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처럼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도 분명해 보인다. 이에따라 8월 전후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투기까지 막을 추가대책이 예고되고 있다. 풍선효과 등의 부직용을 막기 위한 핀셋(쪽집게)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잇따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향후 나타날 시장환경변화에 대해 몇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정부의 규제정책이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악재를 기억해야 한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입주 '폭탄'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둘째,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에 대한 이해와 순응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대통령선거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집값 안정 기조아래 서민·주거복지에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기수요억제·보유세 인상 등이 여러 차례 활용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 시기별 부동산정책과 가격동향을 보면 어떤 대책을 발표하면 그 효과는 약3년 전후에 그 약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 대출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단기적 활용방안 강구하여야 한다. 8월 가계대출 대책 발표 이전에 상환능력을 중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따른 국내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금리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넷째, 도시재생 공약 실천에 따른 원도심의 재도약을 다시 봐야한다. 정부는 연 10조 원씩 투입해 100개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5년간 50조 원을 들이는 500개 원도심 개발 공약이 실천될 경우 원도심도 눈에 띄게 변할 것이다. 다만 도시재생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직업인 과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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