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결합 신고 대상 규모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조정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50%에서 100%로 올라가고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