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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아파트집단대출에도 DTI 규제...완화 적용 대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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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윤 기자
  •  |  입력 : 2017-06-20 0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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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에서 기존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새로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연합뉴스
정부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DTI 50%를 신규적용하기로 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한다.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3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집단대출 규모는 2015년 말까지 거의 늘지 않았지만, 분양.재건축 물량이 쏟아지자 올해 1분기 말 현재 131조7000억원으로 지난 1년간 약 20조원이 늘었다. 증가속도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올해 초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데 이어 DTI까지 적용함으로써 여신심사 체계를 완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를 의미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잔금대출 DTI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약조정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해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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