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핀셋 규제' 0순위로 꼽혀온 부산에서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기장군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한도 종전의 1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부산지역 민간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청약조정 지역도 제한적이어서 오히려 이러한 조처에서 제외된 구·군으로의 반사효과와 서울 경기 규제 강화에 따른 투기자본의 공세 등 '풍선효과'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부동산대책 당시 선정한 37개 지역(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 포함)에 더해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경기 광명 등 3개 지역을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10%포인트씩 줄인다. 현행 70%인 LTV는 60%로, 60%인 DTI는 50%로 강화된다. 또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새로 적용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최대 3채까지 가능했던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분양도 원칙적으로 1채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4개 구에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 금지가 25개 모든 구로 확대 적용된다.

부산은 이번 대책에서도 기장군 공공택지를 제외하고는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자 시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특히 전 지역이 청약조정 지역에 포함된 서울과는 달리 16개 구·군 중 7곳만 청약조정 지역에 포함돼 그 외 지역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부산은 서부산권 개발 호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강서·사하·사상구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신규 설정을 추가 대응카드로 남겨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고쳐 부산지역도 전매제한 조치를 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