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부동산 현장점검 결과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부산지역에서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이 50건이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합동 현장점검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울 세종 부산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관할 지자체(구청)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0건이 부산지역에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반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100분의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합동점검반은 또 지난 이틀간 중개업소 및 분양현장 현장점검을 통해 중개업소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