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드림아파트 추진은
- 정책방향 부합, 걸림돌 없을 듯
새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급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앞다퉈 쏟아내면서 주택 시장의 한 축인 임대주택 시장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확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기존에 추진된 임대주택 사업이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정부의 색채가 달라진 만큼 각론에서는 사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그중 하나가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사업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방향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성 확보 수준이 향후 뉴스테이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8년 의무임대,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조건만 갖추면 되지만 여기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 더 붙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산은 자체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지에 대해 부지 가격의 30% 이내에서 땅이나 시설을 기부채납 조건을 내걸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선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겨우 2곳(1596세대)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린데다 남은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주민 반대 등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어 공공성 확보 조건이 더욱 강화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행복주택은 뉴스테이와는 달리 정부 지원금을 토대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큰 부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에서는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를 비롯해 8곳 약 3300세대가 사업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청앞 행복주택과 일광지구 행복주택 등도 연내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금 규모와 형태 등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신규 사업장 물색 등은 분위기를 보고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반해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임대 주택인 드림아파트는 정부가 바뀌면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 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는 드림아파트 공급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시는 300세대 이하 소규모 드림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적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청년층을 위한 공간을 넣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새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