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1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수는 무려 1347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19개 중앙부처 중 18개가 예산을 집행한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침이 효과를 거두려면 컨트롤타워를 통해 중복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정리하고 효율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청은 23일 '2017년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을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347개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0.7% 늘어난 16조5800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전체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18개 부처가 288개 사업에 14조2900억 원을 지원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059개 사업에 2조29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앙부처 예산의 16.0%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배정한 17개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116개 사업·6439억 원(28.2%)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79개 사업·1187억 원(5.2%)을 지원한다.

이처럼 한 해 17조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중소기업 육성에 투입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정부 기관은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 육성예산 중 절반 이상(51.2%)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융자 예산(올해 8조5000억 원)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산업부 고용부 미래부 등 부처에서도 부문별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예고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중복 정책 구조조정 등 중소기업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