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3.98%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 기간(23.81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산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런 실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학계에서 노년에 접어들기 전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지만, 지난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이다. 기금고갈의 우려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 2007년 2차 연금개편 이후 2008년 50%로 하락한 뒤 매년 0.5%포인트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