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조기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게 될 전망이다.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은 벌써부터 냉기를 돌게 할 정도다.

첫째 전월세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계약시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전세계약 만료시 1~2회 계약연장을 보장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도와 같은 공약사항이 실천될 경우 그동안의 주택시장의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등의 투자자가 시장을 이끌고 주택산업을 주도한 형태에 변화가 생겨 주택수요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시적 전셋값 급등과 민간 임대시장 위축 등으로 그 충격을 클것으로 보여 서민을 위한다고 시행한 정책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월세 사는 서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주택금융시장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우선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는 종료될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가계부채 부담완화 차원에서 DTI·LTV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는 우려할 수준까지 커졌지만, 주택시장을 살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가 사라지면서 다른 부양이슈가 있지않는 한 시장위축이 올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출을 안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중산층의 경우 고통까지도 우려된다

셋째, 공약상은 아니지만, 후분양제 도입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도 시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조세저항과 더불어 세입자의 월세부담도 늘어날 것이 뻔하다. 후분양제 도입 논의도 건설업계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다. 건설업계는 선분양이라는 좋은 먹이감을 놓칠 것을 걱정하는 눈치다.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한동안 관망세가 보이겠지만,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관련 공약이 실천되면서 변화의 강도를 체감할 것이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직업인 과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