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체 조사는 물론 진상조사도

세월호가 인양된 뒤 전남 목포 신항에 옮겨지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체조사위는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의 핵심은 선체조사위 구성과 운영이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 김영모 해양수산연구원 교수, 이동곤 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이 각 정당 추천 몫으로 내정됐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위원 추천권을 요구하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중 최소 6명은 선박설계나 건조, 항해,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선출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등이다.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한다. 조사 이후 보전 검토 등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내는 것도 선체조사위의 주요 업무다.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는 진상조사 활동이 중요하다. 선체와 유류품 등 정밀조사를 위해 관련 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과 수사 요청을 하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참고인 등에게 동행명령장도 발부하는 등의 권한도 있다.

조사 종료 뒤 3개월 안에 세월호 참사 원인을 비롯해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선체조사위는 임무를 마친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