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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4만3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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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3-21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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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월 실업자 수가 100만9000 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선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하태경 소위 위원장은 "주당 최다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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