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6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6000억 원, 2015년 8000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증가 폭이 더 늘어났다. 이에 반해 최근 2년간 1~2월 약 5조 원씩 증가했던 은행 대출은 지난 두 달간 3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 여신심사가 강화되자 금리가 높지만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제2금융권에 대출수요가 쏠린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인 대출의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 상호금융은 현재 3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를 적립했지만 앞으로 2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이면 정상 대출이라도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 캐피탈사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변경해 오는 2분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낮은 금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