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7000만 원 저리 대출
- 고속철 반값요금·골프 세금 감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로 7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전용자금도 조성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 활성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득 증대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내수 활성화 방안이란 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매월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이 돌아오는 주의 경우에는 매일 30분 더 일하고, 해당 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기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전용자금을 8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KTX와 SRT를 25일 전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요금을 깎아준다.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또 갚을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나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를 연대 책임진 미성년자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 처분해주기로 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