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3884건, 6809명을 적발해 227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가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가 214건(412명)이었다. 건수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2921건(49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등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자지체에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고 거래가 많은 곳은 매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많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