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의 절세방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는 방법이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1세대'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대'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구성하는 집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세대구성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세대 구성이 인정되는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구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세대구성이 가능하다.

한편, 배우자나 미성년인 자녀는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 분리를 해 놓아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본다. 가끔 배우자나 미성년인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분산시켜 놓고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상담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세나 취득세 등 비용부담만 지게 될 뿐 비과세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

위에서 살펴본 세대구성의 판단은 매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도 과세관청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매매 시 주민등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씨는 고향 집에서 따로 살고 계신 부모의 의료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놓았다. 이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매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즉, 부모의 주택으로 인해 비과세가 배제되는 상황이다. 물론 사실상 따로 살고 있다면 전화가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때로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질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부모의 주민등록을 원래대로 옮겨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