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압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보세옷을 구매하던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제공=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네이버 캡쳐)

전안법은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상품에 대해서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불법판매를 억제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은 "전안법은 대기업의 기존 지위를 강화시키며, 영세상인들의 씨를 말리는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영세상인들은 전안법이 시행될 시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제품 한 개당 수십 혹은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단가는 올라가고 제품가격 인상분은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 등 보세 의류의 메카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의류 회전 속도가 빠른 보세 도매시장의 특성상 길면 수십일이 걸리는 KC인증 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소리다. 또 싼 가격이 미덕인 보세 옷의 가격이 폭등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잘 나가는 쇼핑몰만 좋은 법" "다 죽으라는 소리" 등의 거친 항변도 나왔다.

또한 앞서 가습기살균제로 논란이 된 옥시 제품들도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 실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전압법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격이 의류만 오르는게 아닙니다 . 홈페브릭 ,잡화 (구두 가방 벨트 신발 기타acc) 면봉 휴지 하다못해 핸드폰케이스 화장품케이스 기타 조립가구 등등등 그냥 다 오른다고 생각하면 될듯" "인증 비용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도전 이라는것 벽에 가로 막히네요. 대기업의 독점은 높아지고 국가는 세금도 더 걷고" "전안법 시행되면 이젠 중고로 코스옷도 못파는 거네","쇼핑몰 운영 7년됐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싫어서 핼조선이라는 말 싫었는데 정말 헬조선이네요. 대체 할수 있는 말이 없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