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경제硏, 한국경제 영향 분석

- 한미FTA 폐기땐 15조 손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만 감소해도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지금은 가능성으로만 거론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국 경제는 15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연구원이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추정 피해 규모를 알아본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총 1244억 달러(약 146조2900억 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소율(1.5%)을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18억7000만 달러(2조2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후보 시절부터 천명해 온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폐기해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오를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30억1000만 달러(15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추산 손실액은 ▷올해 30억9000만 달러 ▷2018년 32억 달러 ▷2019년 33억1000만 달러 ▷2020년 34억2000만 달러다. 한미 FTA 폐기에 따른 고용 감소분도 같은 기간 12만7000명(3만 명→3만1000명→3만2000명→3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대미 수출 추정 손실액과 예상 고용 감소분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측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자동차 전자 기계 등 한미 FTA 재협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초점을 맞춰 대응 방안을 만들고, 한미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