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37곳 4만5000세대 수용
- 오는 6월 첫 촉진지구 지정 전망

- 중산층 대상 중형대 평형 많아
- 내장재·커뮤니티시설도 고급화
- 토지평가 거쳐 난개발 우려 불식
- 2020년까지 2만 호 공급 목표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인 일명 뉴스테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뉴스테이 사업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봤다.
■6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7만3000호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그 중 하나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까지 2만호 건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11월까지 52곳(심의 횟수로는 7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시는 우선 37곳(4만5000세대)를 수용하고 나머지 15곳은 불수용했다.경사도가 너무 크거나 자연경관가치가 뉴스테이 사업으로 얻는 가치보다 큰 경우, 사업부지 인근 대단지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있는 경우엔 불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선 37곳을 대상으로 다음 단계인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12곳이 절차를 밟고 있다. 구별로 보면 사상구가 3곳으로 가장 많고 기장군과 남구가 각각 2곳이다. 이외에 강서구와 연제구 사하구 동래구 해운대구가 각각 1곳씩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촉지진구 지정을 위해서는 전략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있다면 이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도 필수적이다.

이같은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께 첫 촉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테이 오해와 진실

부산의 한 뉴스테이 사업 대상지 조감도

뉴스테이사업은 8년간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그 중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웠던 자연녹지에 아파트 건립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또 자연녹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주거용지로 바꿔주면 사업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하니 오히려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8년 임대로 장기간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데다 부지의 일부를 환원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개발 방침이 알려지자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한 주변 지역 땅값이 치솟으면서 수용이 어려워진 곳도 발생하고 있다. 자연녹지에 아파트를 추진하다보니 환경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공급촉진지구 지정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곳 중 절반가량이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전략환경평가 절차에 돌입했는데 아직 통과한 곳은 없다.

'임대아파트=저소득층 거주지'라는 선입견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이같은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반발 또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많다. 과거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 개념으로 소형 평형 중심의 저소득층 거주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선보이는 임대주택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특히 뉴스테이의 경우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형 이상 평형도 들어서며, 아파트 내장재나 커뮤니티 시설 등도 다른 분양아파트 수준에 맞춰 구성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한 곳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거친 결과 낙제한 곳은 없어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중 6000호 가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 추가로 사업자 공고를 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