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세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세금으로 인해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법 내용 중 '최고세율 인상'과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에 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지난해와 올해 세 부담 차이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의 경우 기존 38%에서 40%로 2%P 세율이 인상된다. 이로 인해 투자목적의 비사업용토지를 매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기존 48%(38%+10%P 추가세율)에서 50%(40%+10%P 추가세율)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취득해 보유 중이던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매도한 박씨의 경우 차익이 6억 원 정도였다면, 매도시기가 작년이었냐 올해냐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진다. 즉, 지난해 매도한 경우라면 세금은 2억860만 원이지만 올해 매도한다면 2억106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투자목적의 나대지를 올해 7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최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3억1535만원이나 올해 매도한다면 3억1935만원으로 약 400만원 더 부담하게 된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비사업용토지를 수십 년 동안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자로 함으로써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돼 보유기간이 긴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6년 전에 농지 1000㎡를 투자목적으로 2억 원에 구입해 보유하다가 올해 3억 원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김씨의 경우를 보자. 지난해 매도했다면 약 2898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되지만, 올해 매도를 한다면 약 2180만 원으로 세 부담이 약 718만 원 줄어든다. 이씨는 15년 전 투자목적으로 나대지 500㎡를 3억 원에 취득해 보유하다 8억 원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에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세금을 약 2억1900만 원 부담해야 했겠으나, 올해 계약을 한다면 세금은 약 1억4700만 원으로 7200만 원이나 줄어든다. 이렇듯 보유기간이 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겠다.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