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징역 7년형을, 존 리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수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징역 7년형을, 존 리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지 약 5년 반 만에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조모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혐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5년 전 두 살배기 딸 다민이를 잃은 김아련(40·여)씨는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결국 방호원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2011년 처음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첫 형사재판 선고가 나왔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무죄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민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