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격 요건 까다로워져
- 대출한도 5억서 3억으로 축소

내년부터 소득 7000만 원·집값 6억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인기를 끌었던 보금자리론의 이용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기존에 없던 소득 기준을 신설해 부부 합산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사들일 수 있는 주택의 가격도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낮췄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다. 3년 동안 2주택 보유를 허용하지만 처분기한을 어기면 연차별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다.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000만 원 이하)과 대출 한도(2억 원)는 유지한다.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다소 높은 적격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요건(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 원)은 그대로 두고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행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이 쉬운 고소득자 및 투기 수요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올해(41조 원)보다 늘어난 44조 원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은 올해와 비슷한 15조 원, 디딤돌 대출은 올해 공급 예상치(9조 1000억 원)보다 줄어든 7조6000억 원,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 원 늘린 21조 원이 공급된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