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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7만3000호…민간 제안 활성화가 관건

부산 임대주택 진행 상황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6-11-06 19:43:50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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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아파트

- 상업지역에 2만호 건립 계획
- 아파텔·주상복합 형태 될 듯
- 8년간 시세보다 낮게 의무 임대

# 행복주택

- 시청 앞 체육공원 일대 포함
- 서구 아미동 등 1만호 건설 목표
- 수요 높은 44㎡ 세대 수 늘려

# 뉴스테이

- 대상 부지 GB 해제 인센티브
- 사업자 35곳 제안…속도 빨라
- 정비사업 연계도 8000호 건립
   
부산형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시청 앞 체육공원 일대. 국제신문 DB
- 신혼부부 등 수요자 확대 계획
- 3개 사업 중 2개 민간제안 달려
- 뉴스테이, 환경단체 반발 부딪혀
- 내년 6월 촉진지구 고시 예상

지난 9월 부산시가 2022년까지 신규 임대주택 7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임대주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계층에 포커스를 맞춰 '임대주택의 대중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었다. 당시 시가 발표했던 임대주택 정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와 향후 계획을 짚어봤다.
■드림아파트·행복주택·뉴스테이

부산 임대주택 사업은 크게 드림아파트와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으로 나뉘어진다. 2만호 건립을 계획 중인 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것이 특징. 서울보다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살려 상업지역 이면도로에 소형 아파트를 짓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형태인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트' 형태 혹은 주상복합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8년간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한다. 대신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연동시킨 용도용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업지구 경관 유지를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가로구역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역시 젊은 세대를 위해 도심 유휴부지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1만호 건설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구 아미동2가를 비롯해 5개소 2536세대가 추진 중이며, 부산시청 앞 체육공원 일대를 포함한 9개소 4443세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영구 민락동과 강서구 강동동 일대 900세대는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약 2000세대로 가장 규모가 큰 부산시청 앞 체육공원에 건립 예정인 행복주택은 당초 22~44㎡ 소규모로 지으 예정이었으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2㎡는 없애고 대신 44㎡를 절반 이상인 1130세대로 늘려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 지사동 일부 지역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으로 역시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민간임대주택과 차이가 있다면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하며 임대료도 시세에 비해 싸게 책정된다. 대신 대상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우선 이달 17일까지만 추가로 수용신청을 받고 대상지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와 연계한 뉴스테이 8000호, 매입·전세를 통한 임대주택 1만3000호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완성 관건은

부산시가 2022년으로 시점을 잡고 있긴 하지만 목표대로 모두 완수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굵직한 3가지 사업 중 2가지가 민간 사업자의 제안에 달렸기 때문이다. 특히 뉴스테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화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림아파트의 경우 사업 시행 전인 지난 5월 시가 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업계 동향을 파악한 결과 30여 곳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사업 제안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는 다음달 중순께 구체적인 안을 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테이의 경우 이보다 진도가 빠른 편이다. 현재 는 35곳의 제안을 수용했으며 이 중 13곳이 지구지정신청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께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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