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구매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 룰'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된 해외구매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해외 홈페이지 등에서 물건만 직접 산 뒤 배송만 맡기는 배송대행 ▷구매와 배송 모두를 사업자에 위임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국내 인터넷 쇼핑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작성됐다.

이번에 마련한 약관 내용을 보면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배송대행업자에게 검수 의무를 부여해 검수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배송대행업자가 운송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구매대행 예상 비용 내용, 반송 때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환율변화 등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고 회사는 반품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요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559만 건이었던 해외구매 이용 건수는 지난해 1586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해외구매 표준약관은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해외구매 관련 업체들이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