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건조 조선업체에도
-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 강·어항에 있는 마리나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바닷가 마리나항만에도 선박 주유소가 설치되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바닷가에 있는 마리나항만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레저선박을 움직이려면 마리나항만에서 주유하는 게 편하지만, 선박 주유소를 설치하려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마리나항만의 특성에 맞지 않는 도로 인접 규정(부지의 한쪽 면이 길이 20m 이상 도로와 인접) 탓에 지금까지 마리나항만에 선박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 국무총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파악해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바닷가의 마리나항만과 달리 하천법에 따른 '리버 마리나'(강)와 어촌·어항법에 따른 '피셔리나'(어항+마리나)에 대해서는 하천이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감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육상건조 조선업체도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선박 조달 입찰에 필요한 '강선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제조업체가 바닷가에 입지해야 하고 선대를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육상건조 조선업체도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0t 이하의 강선(주요 구조가 강철인 선박)에 대해 바닷가 입지와 독 보유 요건을 삭제한다.

유람선 규제도 완화된다. 섬과 연안을 운항하는 유람선은 관광객이 내리면 반드시 1~2시간 대기한 뒤 관광객을 승선시켜 돌아오는 방식으로만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일 내 복귀를 전제로 유람선 승선객이 자유롭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유람선 복귀 방식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 3월부터 경남 통영·거제에서 장사도를 오가는 유람선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유람선 사업으로 분류될 위그선(5~8인승) 사업의 경제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라면 시속 200㎞의 속도로 수면 위를 비행하는 위그선은 운항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위그선 사업은 부산 수영구에서 경남 도서 지역을 58분 안에 주파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인 ㈜아론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리실과 행정자치부는 부산시가 건의한 공영 도매시장법인의 수산물 국외 중개거래 규제를 풀기로 했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서구 암남동)을 운영하는 공영 도매시장법인인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이 러시아에서 연어를 사들여 수출하려면 국내로 반드시 수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러시아 현지에서 연어를 사들여 곧바로 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옥재 기자

◇ 해양레저산업 등 주요 규제개선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내용 방법 연안 마리나 주유소 허용 지자체 조례 재검토 추진 세일링 요트 기관사 의무탑승 완화 내년초 시행령 개정 등록어선 말소 및 확인절차 간소화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도매시장법인 수산물 중개거래 가능 시행규칙 유권해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