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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실업급여자 5개월새 배로 증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 수급자 8만 명 가까이 늘어

4307억 지급…연말 1조 전망, 부정수급액도 평년의 3.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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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6-07-08 2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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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여파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해운과 건설 경기 침체가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국내 조선 '빅3' 가운데 처음으로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4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골리앗 크레인이 멈춰 있다. 연합뉴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14만3811명으로, 지난 1월 6만4526명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7만9285명(122.8%)이나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부울경지역 실업급여 지급액도 1월 627억 원에서 6월 808억 원으로 28.8%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부울경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상반기 지급액은 4307억 원.

부산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1월 2만8585명, 2월 3만4589명, 3월 4만3380명, 4월 5만60명, 5월 5만6275명, 6월 6만3132명으로 5개월 사이에 3만4547명(120.8%) 늘었다.

   
부울경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조선·해운업 침체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선업계는 올해 연말까지 삼성중공업(1500명) 대우조선해양(600명) 현대중공업(4000명) 등 조선 3사 정규직 6000여 명이 일터를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실업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부산노동청 진영화 조사관은 "조선·해운업계 위기가 실업대란으로 이어지면서 하청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 등 전후방 산업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울경지역에 매달 1만5000명가량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지역에 대규모 실업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많이 증가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관할 7개 지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부정수급자 특별 단속을 벌여 2819명을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32억70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같은 기간(2~6월)의 평균 8억8000만 원보다 271.5% 증가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단속한 결과 조선업계에서 이른바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근로자들의 부정수급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물량팀은 일감이 있을 때만 투입됐다가 공사 기간이 끝나면 빠지는, 일종의 재하청 형태의 근로 방식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선사가 정규직의 인건비를 아끼려고 일이 있을 때만 사람을 쓰는 물량팀 방식을 선호하면서 이 같은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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