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인사 없는 정부 지역발전포럼

'규제프리존'법 제정 촉구…국토부 주최 첫 회의 개최

비수도권 대변 목소리 실종, 수도권 규제 완화 여론몰이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6-05-10 20:35:4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19대 국회 폐막을 앞두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첫 지역발전포럼까지 여는 등 막판 여론몰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역 목소리는 실종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치중한 관제행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지역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국토부가 처음 마련한 이 포럼에는 지역발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국토부 지역정책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비수도권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참여가 없어 허울뿐인 지역발전포럼이 됐다는 지적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정해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을 검토 과제로 끼워 논란이 됐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전 단계 조치라는 비난이 일었다.

정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발족한 '지역발전포럼'에도 지역민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했다.

국토부 김경환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주제 발표자 5명 가운데 4명은 수도권 소재 대학(명지대, 가천대, 성결대)의 교수이거나 국토부 공무원이었다. 토론에 나선 인사 12명 가운데 10명이 수도권 인사(재경 언론사 전·현직 논설위원 2명 포함)였다. 부경대 권오혁(경제학부) 교수와 선문대 권경득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비수도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에는 지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포럼이 급조되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12,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지방분권 전국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는 "지역발전포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 현장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논의의 틀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팀을 만들어 각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해명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4. 4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5. 5[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6. 6바이든 한국 대통령은 文?…韓 기업 방문해 말실수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8. 8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9. 9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0. 10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5. 5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6. 6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대통령실 정책실 부활,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1. 1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2. 2"HMM 현재 역량으론 세금투입 지속 불가피, 통합으로 경쟁력 키워야"
  3. 3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4. 4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5. 5“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6. 6[종합] 한수원·원안위 "경주 지진에 원전·방폐장 모두 안전"
  7. 7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8. 8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9. 9“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0. 10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3. 3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4. 4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5. 5“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6. 6간밤에 경주서 지진... 부산서도 신고 8건
  7. 7여중생 트로트 가수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8. 8경찰 ‘자승스님 입적’ 칠장사 화재 현장 합동감식 예정
  9. 9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30일
  10. 10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부산시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3. 3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4. 4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5. 5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