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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홀대에 금융중심지 부산 흔들

지정 7년째 뚜렷한 성과없어…대체거래소 규제 완화 비롯, 정부 수도권 편향 정책 지속

관련 사업·예산 줄줄이 타격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6-01-22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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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올해로 '금융중심지 지정' 7년을 맞았지만 금융산업의 위상과 인프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부산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린 사업의 예산이 잇따라 삭감된 데다 정부의 금융 관련 정책 역시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KRX)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 1월 부산 문현지구와 서울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동반 지정한 이후 7년이 지났으나, 현재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과 위상 등은 서울과 비교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거나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2009년 지정 당시 '지역균형 발전'과 '부산의 금융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내건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5년 KRX를 통합거래소 형태로 출범시킨 이후 부산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키운다는 취지로 지역에 설립했으나, 지금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수도권 증권사들이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파생상품 라우터(접속장비) 철거 뒤 서울 설치, 2014년 코스닥시장 분리 시도 등 수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을 펼쳤다.
오는 6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들어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교육·연구기관(TREIN)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의 '비수도권 설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정부의 올 예산안 11억3000만 원 중 절반 가량인 5억 원이 삭감돼 확정됐다. 해양금융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금융전문대학원의 부산 설립 방안도 '설립 위치가 특정 지역에 한정돼선 안 된다'는 정부 방침 탓에 '전국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계획이 수도권 금융사들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기준 탓에 지난해 최종 무산됐다. 이날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등의 주최로 BIFC에서 열린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7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은 부산 금융산업의 미래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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