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저금리·저성장 시대의 부동산 시장이 핫 이슈였다면 2016년은 빚에 눌린 가계 부채가 부동산 시장의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부터 점증적으로 인상을 시작해 연말에는 1.25%~1.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대한민국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분석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1%올리면 대출이자의 추가 부담이 1년에만 7조7000억 원에 달하고 400조 원의 빚을 진 152만의 한계가구가 파산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주택 가격마저 하락한다면 파산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금리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저금리에서의 금리 상승으로 현재 약 70%의 변동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차입자는 고정금리로의 전환이 많아질 수 있고, 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비용 증가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의 하강에 따른 파산 가구가 늘게 되고 경기의 버팀목이 되었던 아파트 분양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매 시장과 부실채권 유동화 시장은 활성화 되지만 주택 매매 시장은 침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개인별주택소유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주택 수는 1592만1000 가구이며 이중 법인, 국가 등 제외한 개인 소유 주택은 1367만2000가구이고, 4명 중 1명 이상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시작을 빚에 눌린 가계라는 부담스러운 주제로 시작하는 필자의 마음도 무겁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가 높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우리 가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 만일에 대비해 우리는 미리 씀씀이를 조정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두천·고고넷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