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계좌로 쉽게 옮긴다
② 분할연금제도, 공무원·군인연금 등으로 확대
③ 경력단절 여성, 미납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
④ 퇴직연금 미가입자, IRP 이전 의무화
⑤ IRP 계좌를 없애지 않고도 적립금 부분 인출 허용
(※자료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저금리 상황까지 지속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금융상품에서 연금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저성장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연금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상품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공적연금 뿐 아니라 각종 사적연금의 운용 방법이 복잡한 데다 연금제도의 신설·폐지 사례도 빈번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숙지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개가 아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후 대비를 위한 '2016년 연금제도 변화 5가지'를 18일 제시했다.

■경력단절 여성 공적연금 혜택 확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눠 이 연구소가 제시한 5가지 내용은 ▷이혼 시 연금을 나눠 쓸 수 있는 '분할연금' 적용 확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 허용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전 ▷IRP 부분 인출 허용 ▷IRP 적립금의 금융기관 간 이전 간소화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분할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대부분의 공적연금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중 형성된 연금을 절반씩 나눠 쓰도록 하는 것이다. 결혼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재혼을 해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1만2871명, 이 가운데 88.3%에 달하는 1만1365명이 여성이다. 황혼 이혼이 증가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의 이혼 여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도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납부예외 기간(취직을 못하거나 60세 이전에 직장을 잃은 경우)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력단절 여성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적용을 받지 않아 추후납부조차 할 수 없었다. 물론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경력단절 기간 중 미납 보험료까지 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적용제외 기간 중 미납한 보험료를 낼 수 있어 국민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부분 인출도

사적 연금의 대표격인 퇴직연금에서도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퇴직연금 종류 중 하나인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퇴직급여 적립금은 IRP로 의무 이전된다. 하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서 퇴직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해 왔다. 이 때문에 현금 수령 퇴직자 대부분은 이를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퇴직금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IRP로의 의무 이전이 시행된다.

아울러 IRP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지금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립된 퇴직급여의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해도 되는 상황에서조차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따라서 부분 인출 제도가 시행되면 IRP 계좌를 없애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의 적립금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연금저축의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이 내년부터는 퇴직연금(IRP 기준)에도 적용된다. 이 방안은 금융사의 서비스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사로 적립금을 쉽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신규 금융사와 기존 금융사 두 곳을 방문해야 적립금을 이체할 수 있었지만 신규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