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으로 개인이 취득한 나대지나 농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세율도 기본세율(6~38%)에 10% 추가(올해까지 유예)해 과세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취득한 지 오래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뜻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비사업용토지 양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비사업용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 대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에 10% 추가과세를 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편안이 발표됐다. 만약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보유기간이 짧은 비사업용토지는 올해 안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된 비사업용토지는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10% 추가과세되는 부담보다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절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A 씨는 2002년 5월 2일 투자목적으로 나대지 300㎡를 3억 원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을 6억 원에 올해 11월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억3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된다. 만약 개편안이 통과되고 내년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8800만 원으로 1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2013년 6월 투자목적으로 임야 2000㎡를 1억 원에 산 B 씨는 오는 12월 2억 원에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 이 때 양도소득세는 211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계획이 미뤄져 내년 상반기에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3180만 원 부담해야 해 오히려 세 부담이 들어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매도 시기에 따라서 세 부담이 차이나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도 시기를 정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