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지역의 경우 면적 5000㎡ 이상의 부지에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정된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정상한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지난 28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 그 외에는 10만 ㎡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은 공급촉진지구에 문화·집회·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학교·의료시설 용지는 별도로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건설임대는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가구 이상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매매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매입임대는 3개월, 건설임대는 2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게 하고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4년·8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