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5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창용 세제실장, 주 차관, 한명진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제공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1인당 500만 원 세액 공제
- 청년 3만5000명 취업 기대

# 과세 형평성 제고

- 기업로고 붙인車 전액 경비처리
- '종교소득' 차등 경비율 도입

# 소비활성화 유도

-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1년 확대
- 전자제품 개별소비세는 없어져

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총 15개다. 내국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2개이며 관세는 관세법, 관세사법 등 3개다.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이 세법 개정의 목적인만큼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근로자의 재산 증식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는 청년 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 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의 경우 연 1200억 원의 세 부담경감 효과가 생기고 3만5000명가량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기존 3년간 50%에서 70%로 인상된다.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고용이 늘어 전체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 근거를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은 임금증가액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가중치를 현행 1.0배에서 1.5배로 적용해 우대한다.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 운영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뒤 만기 인출 때 발생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00만 원을 넘어서면 9% 분리과세가 된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나 청년이나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3년으로 줄어든다.

펀드 과세 방법도 개선된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 때 일괄과세한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일반임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준공공임대는 50%에서 75%로 늘어난다.

■과세 형평성 제고

정부는 그동안 대표적인 탈세 수단으로 여겨져 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하지만 기업로고를 붙인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이 인정된다.

종교소득 과세제도 정비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종교소득'이라는 항목을 명문화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자는 취지에서 '차등 경비율' 방식도 도입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80%, 4000만∼8000만 원은 60%, 8000만 원∼1억5000만 원은 40%, 1억5000만 원 초과는 20%를 인정해준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소비여건 개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방·시계 등에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명품가방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이 300만 원이라면 기준선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만 원)에 대해 20%, 2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 더 붙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면 20만 원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01년(100만원→200만원) 이후 15년 만이다.

건전한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년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별소비세 5%도 없어진다.

■기타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를 피하기 위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마나 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마의 경우 지금은 배팅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에 과세를 했으나 개정세법안은 100배 또는 200만 원 초과시로 기준을 강화했다. 슬롯머신은 당첨금 500만 원 이상 과세에서 200만 원 초과로 바뀐다.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