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도모 등의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여기에다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도 합쳐졌다. 세법개정안 자료에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세법개정의 일차 목표가 경제살리기에 맞춰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겪었던 우리나라 경제는 앞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점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 이번에 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이나 청년 취업자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 도입, 종교인 과세 근거 마련, 개별소비세 정비,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법들이 제대로 운용되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1조892억 원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간 1조500억 원가량 늘어나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150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이 예상만큼 성과를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우선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더라도 연간 1조892억 원의 세수증대로는 현재의 재정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야당 등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법인세 인상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