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을 내세워 녹지지역의 공장 신·증축에 관한 건폐율 완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존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든 규제인데 정부가 앞장서 이를 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수도권 특혜인 데다 국토의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경기도지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공장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도시의 공업지역(예컨대 부산 사상)과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장 허용업종을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도 공장건축을 위한 건폐율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건폐율 완화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 주민들이 신·증축이 필요한 공간에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제안을 통해 '산업·유통형 개방진흥지구'의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고 지자체장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지정하면 지구 내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예를 들어 20%→30%)하게 된다.

계획관리지역에만 허용되던 공장 건축을 위한 건폐율 완화가 현재 건폐율 20%인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대폭 적용된다. 관리지역은 도시 중심부와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도심 편입 가능성 있는 곳),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개발수요가 잠재된 관리지역은 대부분 경기권에 몰려 있다.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공사 이전에 이뤄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장치도 대폭 풀린다. 문화재청은 "불명확한 지표조사 요건을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등 선사시대에는 기록문화가 없어 문화재청의 신규 규정에 따르면 선사시대 매장문화재의 대거 멸실 우려가 커진다. 매장문화재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도 대거 출토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지표조사 실시 범위도 대폭 줄이고 문화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발굴유적의 보존 결정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광고대행업, 콜센터,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와 관련이 깊은 지식산업 업종이라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하고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중개의뢰 가능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 정부 규제개혁 주요 내용 ※자료: 국무조정실 내용 세부내용 산업단지  인허가  -대규모 산단 계획변경 절차 축소 개별입지 공장규제  - 공업지역 외 신·증축 허용 확대 -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절차 축소 문화재  규제 축소 -발굴조사 범위 축소